군포시, 하천 불법시설물 38건 적발…미철거 24건 강력 대응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 일제 점검…지방하천에서 26건 적발 자진 철거 우선 유도하되 반복·미이행 사례에는 변상금 부과 방침 정비 지역에 울타리·관목 설치…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친수환경 회복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 구역을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모두 38건의 불법시설물이 확인됐다.
현장 계도와 시민 협조로 14건은 철거를 마쳤지만, 아직 정비되지 않은 24건은 후속 행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군포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지난 7월 30일 관내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 유형별 적발 건수는 지방하천 26건, 세천 10건, 소하천 2건이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37%인 14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계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철거 등 정비가 완료됐다.
시는 남은 24건에 대해 행위자가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정비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계도와 시정명령에도 철거하지 않거나 같은 불법행위를 되풀이하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철거 이후 관리에도 힘을 싣는다. 정비를 마친 지역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목을 심어 불법시설물이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는 한편, 훼손된 하천 주변 환경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병행해 하천 구역의 무단 점유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