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 영남권으로 확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의 폭을 영남권까지 넓혔다.

남 의장은 지난 7월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임인환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과 충북권, 호남권에 이어 대구시의회까지 협력 논의에 참여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전국 단위 공조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두 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과 정당을 넘어 공동의 제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이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려면 독립적인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안이 국회의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개별 의회의 건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전국 광역의회가 참여하는 공동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각 의회의 요구를 하나로 정리하고 법안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남종섭 의장은 “소속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마주한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요구를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성과를 내려면 전국 의회의 선언을 넘어 국회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정부 협의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뒤따라야 한다. 남 의장이 확대한 광역의회 연대가 실제 입법 동력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