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삼쓰뱉(甘呑苦吐)’ 정치 멈춰라!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1개월 간 주가 급락세로 코스피 시가총액 2,389조 원이 증발했다. 올해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와 증권시장 부양이라는 자본시장 정책을 전개해 오면서 국민에게 주식투자를 종용하다시피 해온 정부는 “어쩌라고?”라는 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편승하고 싶은데 왜 하필 주식시장으로 국민을 끌어들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정말 미스터리이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주식에 밀어 넣는 시장은 글로벌 핫머니나 큰손 세력에게는 치고 빠지기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 주가를 끌어 올리는 대로 견조하게 따라오고, 빠지는 타이밍도 아무 때나 잡으면 된다. 그들은 우리 정부를 호구로 봤을 것이다.

주가 상승은 누구나 예측하지만, 폭락은 큰손들만이 안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겨 한순간 다 빠져나가고, 빚투한 개미들만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건 예상된 결과라는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주식투자 몰이는 이상하다 못해 미스터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주식투자 몰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자본을 꽁꽁 묶어 놨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극도로 제한하면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꺼내든 이유는 지금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모르겠다. 국민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투자는 묶인 채, 깡통 찰 곳에 돈을 몰아넣은 셈이 된다.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국민은 여유자금에다 빚을 내 도박판에 들어섰다. 마치 정부가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부는 그러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투기자본들에게 가두리양식장을 만들어 준 형국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달콤한 정책적 스폿라이프가 탐나더라도 그 정책적 대상이 주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거기 말고 여기 투자하는 게 좋아!”라고 유인하는 듯한 정책을 펴기에 주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거기엔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시장 자체를 초토화해 버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경제 사령탑은 이 사태에 대해 말해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는 이 경우 통하지 않는다. 이 사태는 국방부장관 하나 잘못 임명해서 안보를 그르친 일과도 다르다. 피땀 어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는 그런 세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