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천성리버타운 진입도로 장기 민원 해결 나서
민·관 합동 간담회 열고 소송 대응·해법 모색 전담 대응체계 구축과 법률자문으로 피해 최소화 입주민 통행권·재산권 보호 위한 행정지원 강화
양산시의회가 천성리버타운 진입도로를 둘러싼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천성리버타운 진입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영 시의원과 천성리버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양산시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장기화된 민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진입도로는 1999년 시행사 부도 당시 행정절차 미비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으며, 해당 부지가 최근 개인 명의로 이전된 이후 입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주민 대표들은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만큼 행정적·법적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일배 의장과 강태영 의원, 집행부 관계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웅상출장소를 중심으로 한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도로 관리 주체로서의 권한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아파트 측의 소송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