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 “기계식주차장 규제 완화보다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9일 열린 제297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삭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그는 미추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인 만큼 기계식주차장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 부담과 잦은 고장, 안전 문제 등으로 실제 이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난과 과태료 부담, 이웃 간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치비율 제한이 사라질 경우 건축주와 사업자가 부지 확보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늘리고, 유지·관리 부담은 주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차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조례 개정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후속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과정에서도 미추홀구의 주거밀집도와 주차장 운영 실태를 반영한 자체 보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와 자주식 주차장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인천시, 관계 부서,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