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대규모 정전사고 재발 방지 촉구…“원인 규명·공정한 피해보상 서둘러야”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영종구의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피해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공공서비스의 핵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설비의 안정성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영종구의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13일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당시 정전으로 약 2만5천 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스와 수도 공급 차질, 승강기 갇힘 사고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음식점과 식품 판매업체 등 지역 소상공인들도 영업 중단과 냉동·냉장 식자재 폐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 조사와 보상 기준,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피해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력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영종지역 전력 공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향후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한국전력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피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전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의료시설과 승강기, 통신, 상업시설 등 도시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 공개와 신속한 피해 복구, 보상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력설비 노후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영종구의회는 앞으로도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보상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정전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 결과 공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력공급 체계 전면 점검 ▲주민과 소상공인 피해 조사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