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인천시의원 “문화복지 정책은 시민 삶의 안전망”…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영종구1)이 첫 임시회 의정활동에서 문화·복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지방의회는 단순한 예산 심의를 넘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예산안과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과 주민 체감형 정책 평가를 지방행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광호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1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복지·의료·돌봄·여성가족·국제협력 분야 10개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관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대상자의 실제 이용 여부, 서비스 사각지대, 사업 일정과 성과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규모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 상상플랫폼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며 공공문화사업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예산 투입에 따른 시민 이용 효과와 공익적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는 영종지역 종합병원 유치 추진 상황과 인천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보 문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체계,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이후 입소자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부터 보호,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생활 안정과 서비스 지속 여부까지 살피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와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준비 상황과 아이사랑꿈터 운영체계 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역별 접근성 등을 살펴보며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서 단순한 집행률보다 정책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공공예산은 사업 건수보다 주민 삶의 변화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점검 기능이 확대될수록 복지와 문화 분야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은 문화 향유부터 의료와 돌봄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보다 시민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예산의 책임성은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은 없는지, 사업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예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문화복지 행정이 공공성과 재정 책임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