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장관에 국비 4,219억 요청…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촉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구조 개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고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방안을 건의했다. 광역교통과 환경, 체육 분야 5개 현안에는 2027년도 국비 4,219억 원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높이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비율에 40%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추 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노선 40개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것”이라며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했다. 국가계획에서 제외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운영 등에도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홍근 장관은 경기도가 제시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앞서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관계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정부예산안에 핵심 사업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