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문수사관 키운다…KICS 도입·수사품질 표준화 추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싼 수사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사관 전문교육과 사건 처리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수사관 양성과 수사품질 표준화는 물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을 추진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순환보직에 따른 경험 단절을 줄이기 위해 장기복무가 가능한 역량인증제 도입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제도 변화 이후에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 시행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목표는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 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이다. 도는 교육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수사지휘 과정 신설,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등 수사관 경력과 수준에 맞춘 교육체계를 운영한다. 첫 교육은 오는 8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교육으로 시작한다.

수사직렬 신설과 별도 채용,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교류 파견도 추진한다. 사건 수사부터 기소·재판·집행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KICS 도입과 특사경 공통 수사 매뉴얼 제작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사금융, 환경, 식품, 상표법 위반 분야의 수사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기획단속 26회와 연중수사 6회 등 연간 32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에 앞서 수사 계획을 알리고 적발 결과를 공개하는 예고형 수사체제를 확대해 처벌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 이수와 수사실적 평가를 거쳐 최대 7년까지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G-특사경 역량인증제’, 수사 과정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제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특사경 전담번호 신설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직무교육 확대와 중앙·광역 특사경 협력체계 강화 등 자체 시행이 가능한 7개 과제는 우선 이행한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16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제도 변화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