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취약계층은 지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납부 여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와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신규 채용 인력 3명을 더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과 납부 가능 여부, 체납 사유 등을 확인한다. 단순히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상황에 맞는 징수 대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 납부를 요구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생계·의료·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취업이나 경제활동 재개가 필요한 체납자에게는 일자리 지원 제도도 안내한다.

체납관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한다. 체납 정리와 위기가구 발굴을 함께 추진해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재산이나 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대응 수위를 높인다. 재산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체납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을 고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원인과 생활 여건까지 살피게 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고, 고의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체납 원인에 따라 강제징수, 납부 유예, 정리보류 등을 구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일자리 지원에 연계하는 현장 중심 징수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