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8월부터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하던 사전통지 방식을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확대해 시민의 확인 편의를 높이고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는 취지다. 수취인 부재나 주소 불일치로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발생했던 납부 지연과 가산금 부담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바일 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를 발송해 고지 누락을 방지한다.

오산시(시장 조용호)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지난 7월 15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되면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전자문서 형태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수신자는 별도의 종이 문서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단속 내용과 과태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열람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전자문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시민의 확인 기회와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수취인이 집을 비우거나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분실해 과태료 납부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송달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산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정착하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사용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송달 과정의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민들이 과태료 사전통지 내용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운영 과정에서 시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