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민선 9기 연속기획⑤] 한대희 시장, 생애주기 복지 완성…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복지는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다. 아무리 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더라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없고, 청소년과 어르신, 장애인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일상에서 소외된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말하기 어렵다. 민선 9기 한대희 시장이 제시한 복지 공약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현금성 지원과 돌봄 인프라, 이동권,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를 하나의 복지안전망으로 묶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약안에 담긴 복지 분야는 단순히 한두 개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는다. 출생축하금과 입학축하금 확대를 시작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 방학급식,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빠 육아휴직 지원, 청소년 교통비 확대,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24시간 긴급돌봄, 산후우울증 상담, 느린학습자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로당 급식, 장애인 일자리와 주간보호시설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이 폭넓게 포함됐다. 한대희 시장은 이를 통해 복지를 특정 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생과 양육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출생축하금 단계적 인상은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이다. 출산율 하락이 전국적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출생축하금만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출산 이후 지속되는 보육비와 교육비, 주거비, 돌봄 공백까지 함께 해결해야 정책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은 교복과 학용품, 교재, 통학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한다.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확대는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기존 교육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 방학 중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현금 지급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기 중 학교급식이 제공되지만 방학이 되면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과 식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학교와 지방정부, 돌봄기관이 연계해 방학 중 급식 공백을 줄인다면 아동의 건강권과 부모의 돌봄 부담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공약에는 야간·주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확대와 재개발·재건축·3기 신도시 연계 보육·돌봄 공공인프라 확충, 육아용품 공유센터 확대가 포함됐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에서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된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야간과 주말에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자영업자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과 보육 인프라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신도시 개발이 추진될 때 주택 공급만 먼저 이뤄지고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학교, 보건시설이 뒤늦게 들어서면 입주 초기부터 생활 불편이 반복될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단계에서부터 돌봄시설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간혁신과 복지정책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의미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 공약은 돌봄을 여성에게만 맡겨온 기존 문화를 바꾸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분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방정부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원금과 함께 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후우울증 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도 출산 이후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출산정책은 출산 전 지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초기 양육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후조리기관을 연결하는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한다면 위기 가정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특정 사업보다 행정 전반에 성평등과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는 정책이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돌봄 접근성, 정책 참여권, 공공시설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 획득이나 지정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 예산과 도시계획, 교통, 안전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도 복지와 교육의 경계를 잇는 정책이다. 이들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만큼 조기 진단과 학습상담, 부모교육, 학교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교통지원금 확대는 청소년 이동권을 강화하는 생활정책이다. 청소년은 등하교뿐 아니라 학원, 문화활동, 체육시설 이용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면 교육과 문화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지원 확대에 앞서 실제 이용 빈도와 소득 수준, 기존 교통지원제도와의 중복을 분석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도와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이동망 구축도 복지의 범위를 도시환경으로 확장한 공약이다. 노인과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일시적 부상자 등 누구나 보행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보도 턱과 파손된 보행로, 짧은 보행신호, 불법주정차는 이동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무장애 환경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도시 기반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연결된다.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감정노동, 고용 불안이 지속되면 숙련된 인력이 이탈하고 결국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 처우개선비 확대뿐 아니라 인력 기준, 휴가, 안전, 교육, 심리 지원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르신 정책은 공공일자리와 건강, 급식, 여가, 디지털 지원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는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단순 환경정비와 같은 단기 일자리에만 집중하면 정책 만족도와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경력과 건강 상태, 능력을 고려한 사회서비스형·전문형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수요와 연결해야 한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고령층의 건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예방접종은 질병 발생과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이 연계해 안내와 예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로당 급식 주 5일 시범운영과 어르신 급식지원 확대는 고령층의 영양과 고립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사업이다.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식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조리 인력과 식재료비, 위생관리, 경로당별 시설 여건이 달라 전면 확대에 앞서 충분한 시범운영과 평가가 필요하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교육,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화상회의와 온라인 건강상담,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기만 설치하고 활용교육과 관리인력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반복 교육과 현장 지원 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이미용 비용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공약은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다.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 내 관련 업종의 매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현금성 지원으로만 운영하기보다 지역 목욕업소·이미용업소와 연계해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 분야는 기본생활과 자립, 활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 전용 보호·활동공간 마련은 당사자와 가족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과 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부모가 고령화될수록 돌봄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보호 공간뿐 아니라 주간활동, 직업훈련, 가족상담, 긴급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단순한 채용 인원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애 유형과 역량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일자리를 제공한 뒤 종료하는 방식보다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근무환경 개선, 고용 유지 지원까지 포함해야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건강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정책이다. 체육시설의 접근성, 이동지원, 전문 지도자, 종목별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일반 체육정책과 별도로 분리하기보다 지역 체육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공약도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이동과 정보 접근에서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훈련과 정보화교육, 일상생활 지원,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시설의 역할이 살아날 수 있다.

장애인 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열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약은 복지정책의 기본원칙과 맞닿아 있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실제 필요와 다른 사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대희 시장의 민선 9기 복지 공약은 대상별로 다양한 사업을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제도 분명하다. 출생축하금과 입학축하금, 교통비, 예방접종비, 이미용비 등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 매년 반복되는 재정 부담도 커진다. 지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되면 복지정책이 분절되고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금 지원과 서비스, 시설, 인력, 예방 정책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또 여러 부서에 흩어진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교육체육과,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등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하면 시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반복될 수 있다.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창구와 대상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과도 단순한 지원 인원과 예산 집행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긴급돌봄 이용 후 돌봄 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과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애인 일자리가 실제 고용 유지로 이어졌는지, 느린학습자 지원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복지는 많은 예산을 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제때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하며, 지원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선9기 군포형 복지모델의 성공 여부는 공약 수가 아니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한대희 시장이 제시한 생애주기 복지는 출산과 양육, 교육, 청소년 이동권, 중장년 돌봄, 노후 건강, 장애인 자립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고, 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과 문화생활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포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재정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사업을 조정하며 현장 종사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복지 대상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부서별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다시 연결해야 한다. 복지가 행정의 실적이 아니라 시민 삶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군포형 복지안전망은 완성될 수 있다.

본지는 다음 [군포 민선 9기 연속기획⑥]에서 24시간 AI 행정비서와 전 시민 AI 학습, AI 창업경진대회, 군포 AI전환 혁신센터, 친환경자동차 보급, 제로에너지빌딩, 탄소중립지원센터,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등 민선9기 AI·녹색대전환 공약을 중심으로 군포가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