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칼럼] 이재명 정권...국민이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뉴스타운 이미애 보도국 국장]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출발점은 국민이 던지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을 외면한 권력은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신뢰를 잃은 권력은 결국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최근 동해 해군 장병 최 일병 사망 당시 골프 라운드 논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화재 당시의 대응과 서소문 화재 당시 회식 논란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국민적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각의 사안은 발생 시기와 내용이 다르지만 국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으며, 그 판단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비추어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추측이나 선동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설명을 미루거나, 모든 문제를 정치 공세로만 규정하는 태도 역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은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 앞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다. 야당 시절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설명 책임을 요구하던 정치권이 막상 집권하면 같은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진영은 달라져도 행동은 반복됐고, 그때마다 국민의 실망은 더욱 깊어졌다. 설명 책임은 야당일 때만 외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집권하는 순간부터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작은 의혹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며,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잘못이 없다면 더욱 당당하게 설명하면 된다. 투명한 설명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집권세력의 태도다.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곧 모든 논란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집권세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설명을 요구하며, 국민을 대신해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권력을 견제하는 일은 야당만의 몫이 아니다. 스스로를 견제하고 성찰하는 집권세력이 있을 때 국민은 비로소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공개하며, 검증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 설명을 미룰수록 의혹은 커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깊어진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은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무너진 신뢰뿐이다.

국민은 완벽한 정부를 바라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수보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며, 설명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는 모습이다. 국민은 정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원한다.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명을 원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앞에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의 질문 앞에 침묵하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역사는 언제나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증명해 왔다. 침묵은 결코 해명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질문을 피하는 권력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권력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