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인천 군수·구청장과 규제혁신 머리 맞댔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서해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자리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김진규 검단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손화정 영종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등 인천 6개 군·구 단체장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서해안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규제 등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했다.

또한 규제 개선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용진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천 군·구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