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중국 눈치보다 국민 신뢰 잃는다" 정부의 남중국해 공동성명 불참 강력 비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부의 남중국해 국제공동성명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이 이른바 '구단선(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이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권원 주장을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음에도, 중국은 해경선과 군사시설을 동원해 사실상 현상 변경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중재 판결 10주년을 맞은 지난 7월 12일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4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재차 부인하고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제사회의 원칙 있는 연대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주권과 서해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익과 주권 수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비판을 넘어 정부의 대중국 외교 기조와 안보 인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한중 관계, 역내 안보 환경, 외교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과 입장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 국제법 질서와 항행의 자유, 해양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외교 원칙과 국익 중심의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가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