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박상용 검사 표적 감찰, 이재명 재판 흔들기 위한 사법 방해 우려"

[이미애 뉴스타운 보도국 국장]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주 의원은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감찰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거나 재판 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정당한 수사를 수행한 검사에게 표적 감찰을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논란보다 사법 절차가 우선돼야 하며, 법무부는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무리한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감찰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적정성 여부는 향후 감찰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특정 검사에 대한 감찰의 적법성 문제를 넘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감찰과 재판 모두 법률이 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만큼, 향후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