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새로운 전쟁 개시” 의회에 통보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 다시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의회에 미국이 이란과 다시 전쟁 상태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로써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을 다시 확보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7월 10일자 의회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부터 시작된 공습이 “국내외에서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나의 책임에 부합하는 군사 행동”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안정한 전쟁을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대한 비난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미국이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장악하여 ‘선박 통행에 통행료’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통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두 달간 지속된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처음 선언된 휴전은 양국 간의 잦은 공격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전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해 왔다.

미국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은 이란의 지속적인 해협 도주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주 미군이 이란 군사 목표물 30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이란군에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의회에 2월에 시작된 전쟁이 “종료되었다”고 통보 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 60일의 법적 기한을 무효화했다. 4월 초 발효된 휴전은 당시 무기한 연장되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전쟁 발발 시한을 멈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내 전쟁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주요 전투 작전은 중단되었지만, 미 해군은 여전히 ​​테헤란을 압박하기 위한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로운 통보는 이란과의 전쟁을 억제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상원은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는 분쟁에 대한 상징적인 질책이었지만, 테헤란에 대한 군사 개입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목격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패배였다.

50대 48로 나온 그 표결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전쟁에 반대하기로 한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은 것이었다. 이들의 표와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알래스카) 상원의원, 미치 매 코넬(켄터키주) 상원의원의 불참이 합쳐져 전쟁 권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충분했다.

상원의 이번 조치는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215대 208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결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었다. 동시 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법안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군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과 공격에 대처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