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산시 또 긴축재정…반복되는 허리띠 졸라매기, 근본 처방은 있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조용호 시장이 민선 9기 첫 재정 운영 방향으로 긴축재정을 내세웠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민생과 안전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긴축 자체가 아니라 왜 지금 긴축이 불가피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오산시는 계속사업과 필수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과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투자, 각종 계속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투자 가운데 어떤 사업이 계획보다 많은 재정을 소요했고, 어떤 사업은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긴축재정은 지방정부에서 낯선 정책이 아니다. 전임 민선 8기 역시 출범 초기 재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대됐고, 결국 현재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같은 방식의 재정 운영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긴축"이라는 표현보다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긴축을 선언하면서도 핵심 공약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어떤 사업은 유지하고 어떤 사업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이 자칫 선택적 예산 편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시책일몰제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로 얼마나 과감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행사성 예산이나 효과가 낮은 보조사업이 실제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이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재정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재정 정상화도 감액 추경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긴축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우선순위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미래 재정계획이다.

조용호 시장이 강조한 건전재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대상과 증액 대상, 공약사업 반영 기준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긴축재정은 시작일 뿐이며, 시민이 평가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였는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