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설명이다

[이미애 뉴스타운 보도국 국장] 국방부 장관은 군을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기강을 상징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 군 복무 이력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와 인사검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록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특정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은 해당 사안은 물론,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과 군 기강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본인의 군 복무 이력과 관련한 논란 역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직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이다.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떤 판단과 검토를 거쳐 임명을 결정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인사검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확인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련 의혹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설명이 늦어지거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대응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투명한 절차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위의 무게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는 자세 역시 그 직위가 요구하는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의혹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며, 인사검증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공직자가 국민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