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복지대상자 자격 전면 점검…맞춤형 복지체계 강화

옹진군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대상자 자격 점검에 나섰다. 월별 확인조사와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며 부정수급 예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2026년 7월분 월별 확인조사와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활용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월별 확인조사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2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다. 군은 변동 폭이 크거나 신규 재산 취득 등 자격 변동 가능성이 있는 118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급여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인적정보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69가구를 대상으로 출생과 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를 대조해 최신 정보로 정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확인조사와 인적정보 정비는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정보 정비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