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민선 9기 연속기획②] 한대희 군포시장, 재개발·철도 지하화 승부수…중앙정부 지원이 성패 가른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군포시가 민선 9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간혁신 사업의 상당수는 시민 삶을 바꿀 핵심 과제다. 재개발과 재건축,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GTX-C 노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신분당선 군포 연장,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군포시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국비 지원, 관계부처 협의, 광역교통계획 반영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비판의 화살은 지방정부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장이 공약한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지하화다. 철도는 국가 기간교통망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다. 사업 추진 여부와 재원 마련은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지방정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분당선 군포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군포시가 의지만으로 노선을 결정하거나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GTX-C 사업도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선 추진 속도와 역사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결정이 핵심이다. 지방정부는 협력과 건의를 이어갈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권한은 없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역시 국가철도와 광역교통망이 맞물린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예산, 시설 배치 등은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간의 행정 절차가 불가피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은 군포시가 행정 지원을 맡더라도 특별법, 정부 기본방침, 국비 지원 여부 등이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군포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경기도와 정치권, 국회의원,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한계, 향후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반대로 중앙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도권 노후도시 문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다. 지방정부에 계획 수립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재정과 제도, 행정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민선 9기 군포의 공간혁신 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남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다. 성공 여부는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 국회의 입법 지원, 관계기관의 협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군포의 미래를 지방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평가일 수 있다. 시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정책 이행이다. 도시의 미래는 한 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다음 연속기획③에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주제로 군포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실효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