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최초 비예산 국공유지 등록전환 추진…토지행정 혁신 나선다

김해시가 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됐지만 측량비 부담과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임야로 남아 있던 국공유지를 전국 최초로 예산 투입 없이 등록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자체 행정역량만으로 토지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하는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해시는 8일 각종 사업으로 형질변경이 완료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이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다. 그러나 등록전환을 위해서는 필지당 73만5,000원의 측량수수료가 발생해 재산관리부서가 예산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등록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축척이 다른 지적도 사용으로 여러 장의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비연속 지적도로 인해 경계 확인에 혼선이 생기거나 토지 합병이 어려워지는 등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해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전환 대상지를 직접 조사한 뒤 올해 초 경남도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특히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토지이동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측량비나 예산 투입 없이 등록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필지의 등록전환을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국공유지 1,000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적도면의 정확도가 향상돼 지적측량 오류와 경계 분쟁 등 각종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자체 행정역량만을 활용한 비예산 등록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예산 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행정 혁신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동일한 토지임에도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적도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