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침 마련…주민 주도 지속성 높인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사후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운영 부실과 주민 조직의 자생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 지침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관리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2025년까지 선정된 모두 29개 도시재생사업지다. 앞으로 각 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지역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중장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인천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 공모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사업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미흡한 사업에는 최대 2점의 감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개선을 유도한다.

행정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커뮤니티시설과 쉼터, 공부방, 경로당,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비롯해 플리마켓과 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공유카페·공유주방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주민과 현장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인천시는 이달 중 각 군·구에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다 고도화된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