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관 중 54%만 대졸이상, 한국사회의 학력과잉에 대한 반증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 경찰·소방 직원중 80% 이상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임용되는 경찰관 중 20~40%는 경찰 관련 학과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사회의 명백한 학력과잉의 일례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경시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의 대졸 이상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졸이나 단기대학(전문대), 직업전문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현에서는 고졸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도 확인된다.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찰 관련 학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관의 최소 절반은 직무상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한국사회의, 공무원채용에 있어서의 학력과잉 문제를 드러내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