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 충청권에 81조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가진 정책을 발표를 통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서남권에 800 조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면서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으며,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초격차를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이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어 김 장관은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남권 반도체에 800조, 충청권에 81조 투자,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허브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D램 점유율이 61%에서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불가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 등 지방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거점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려우며, 전력, 용수 등의 한계로 현재 계획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균형발전의 차원과 함께 서남권, 충청권, 동남·대경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속도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예정된 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선도전“과 관련, ”AI시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반도체가 예상된다.“면서 ”이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 신(新) 성장엔진으로 만들겠다.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역량의 총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 등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반도체 투자,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아래는 X 게시글 전문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공정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HBM3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경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Micron, 중국 CXMT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팹을 건설하며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년, SK하이닉스는 12년이나 조기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이에 맞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미래의 글로벌 수요와 경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추가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해 왔으며,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과 제한된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전력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의 결정은 단순히 팹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투자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대만의 사례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TSMC는 기존 북부 신주과학단지에 이어 남부 가오슝까지 생산거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남부 지역의 생산 비중이 북부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북부 신주와 남부 가오슝의 거리는 약 230km로, 용인과 광주의 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이 미래를 내다보고 내린 전략적 결정을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전력, 용수, 도로 등 모든 기반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역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면 정부는 그 결단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기업의 이번 결정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