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 전력 확대, 드론 운용 요원 50만 명 양성”

한국 국방부는 26일, 50만 명의 ‘드론 전사’(drone warriors) 양성과 2만 대 이상의 저비용 일회용 드론 도입을 포함해 드론 및 대드론 역량을 신속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및 대드론 전력 신속 증강, 드론 조종사 50만 명 양성, 한국산 드론 배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2029년까지 드론 1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드론을 개별 병사의 표준 장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른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하겠다는 목표이다. K-LUCAS는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의 한국형 모델로 ‘전략적 타격용 자폭 드론’을 뜻하는 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의 줄임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드론은 더 이상 소수의 부대에서만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인 전투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병사들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second personal weapon)처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에 중국산 부품 대신 100% 국내산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드론 역량 구축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해당 분쟁에서 ‘무인 시스템’(unmanned systems)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어 그는 “대량으로 운용되는 ‘저비용 드론’(Low-cost drones)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북한이 무인 시스템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어,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계획에는 레이저 및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와 같은 대드론 시스템(counter-drone systems)을 확대하고, 중앙 집중식 지휘에 의존하는 대신 각 군이 드론을 사용하여 감시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이 2만 대 이상의 ‘저비용 일회용 드론’(low-cost, expendable drones)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시스템(AI-based swarm systems)과 체공형 무인기(loitering munitions)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군이 주요 구매자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내 드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달 규정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확장은 이전 정부 시절 드론 작전을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한국 법원은 이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용 드론 침투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침투가 2024년 계엄령 선포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현 대통령 정부는 드론 작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드론 작전사령부를 해체했으며, 금요일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드론 작전은 개별 군부대에 맡기고 정책, 역량 개발 및 지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군은 전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 및 무인 시스템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