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연체채무자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확대

장기간 채무 부담을 안고 있던 취약계층이 공적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캠코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장기연체채무자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절차를 돕고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채무 정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장기연체채무자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채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와 절차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연체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공적채무조정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과정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번 지원은 비용 문제로 법률 상담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와 캠코가 관리하는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구조 서비스뿐 아니라 관련 비용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 절차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던 대상자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기존 지원 체계 밖에 있던 일부 채무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지만 캠코나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간 상거래 채무자와 다른 금융회사 채무자도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채무자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채무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법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과거 압류권자의 폐업 등으로 압류 해제가 어려웠던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대행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채무 정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법적 제한을 해소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오랜 빚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채무를 단순히 탕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경제활동의 당당한 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는 개인의 생계와 가족,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촘촘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 역량 강화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채무자는 캠코 콜센터와 전국 지역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콜센터와 전국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 본인 상황과 지원 조건을 확인하면 채무조정과 법률 지원 가능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번 협력은 단순 채무 감면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기연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법률 지원과 상담 연결이 강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 재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적채무조정 제도 이용 확대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