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선인 준비위, 통합돌봄부터 주택공급·규제혁신까지 현장 중심 정책 가속화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을 앞두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복지, 주거, 규제개혁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의 실행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화성시와 남양주시, 광주시를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중심 정책 점검에 나섰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기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통합돌봄특별위원회는 화성시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민선 9기 대표 복지정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구축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케어안심주택인 ‘화성 온이음채’와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주거·의료·복지·돌봄이 연계되는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확인했다. 특히 돌봄 공백 해소와 재택 중심 복지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 기반 사례관리 시스템은 향후 경기도형 G-Care 전달체계 구축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서영석 통합돌봄특위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은 복지 확대를 넘어 의료와 주거,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주거분과는 같은 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준비위는 3기 신도시를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일자리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 공급을 비롯해 GTX 연계 역세권 주거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경기형 15분 생활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경기 광주시 팔당권역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찾아 중첩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특위는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특별대책지역 산업단지 조성 규제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규제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규제개혁 정책의 세부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선9기 경기도정은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와 도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복지·주거·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체감 성과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