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외국인 체납자 1,636명 관리 강화…법무부 연계로 징수 효율 향상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외국인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체류 관련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의 외국인 체납자는 1,636명이며 체납액은 약 10억1,400만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이 잦고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체납고지서 송달과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기간 등 체류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체류 현황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확보된 정보는 체납고지서 송달, 납부 안내, 체납 독려 등 지방세 징수 업무에 적극 활용된다.

특히 시는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외국인 체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 향상은 물론 체납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체류 정보 확보는 효율적인 체납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