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수도권 규제 완화…국가산단 조성 속도 내야"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투자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해당 조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벨트의 투자 확대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워온 핵심 거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전문가와 시민,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함께 목소리를 내준 용인특례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시행령 수정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국 단위 투자 계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호남과 충청, 영남 지역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정책적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성장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계획된 투자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계획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산업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위축시키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망국적 조항”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