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이란 정책 제동--‘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

미국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갈등을 둘러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질책하며 하원 통과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이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상 처음으로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행정부의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대응과 관련된 논란이 다뤄졌다.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지속.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800억 달러(약 122조 6,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자진해서 시작한 이란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는 가운데, 이제 그 분쟁(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상원이 전쟁을 중단시키려 시도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였으며,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된 결과는 과거의 시도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반전이었다.

이 결의안은 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합의에 대해 하원과 상원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점점 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하원은 이달 초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상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미국 국민이 아닌 트럼프와 그의 전쟁 편에 서는 등 번번이 편들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정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최대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쟁 권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3일에도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우스키(Lisa Murkowski), 메인의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켄터키의 랜드 폴(Rand Paul),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등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John Fetterman) 상원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에서, 최근 알려지지 않은 사유로 입원 한 켄터키주 상원의원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불참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저지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데이브 매코믹(Dave McCormick)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표결은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자금 마련과 군수품 및 비축량 확충을 위해 의회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