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월 1일부터 비자 수수료 5배 이상 인상

일본은 거의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의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관광 비자 비용이 5배나 오를 예정이라고 유로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6월 19일 일본 정부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1978년 이후 일본의 첫 번째 비자 수수료 개정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일본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관광객과 출장객들에게 미칠 것이다. 새로운 요금 체계에 따라 ‘단수 입국 비자’(a single-entry visas) 수수료는 3,000엔(약 2만 8,500원)에서 15,000엔(약 14만 3천 원)으로, 특정 기간 동안 여러 번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a multiple-entry visa) 수수료는 6,000엔(약 5만 7천 원)에서 30,000엔(약 28만 5,870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인상이 약 50년간의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Toshimitsu Motegi) 외무상은 기존 시스템이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의 실제 행정 비용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 서구와 동등한 수준?

일본 정부는 인상 후에도 일본의 출입국 수수료가 여러 서구 국가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관계자들은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들의 비자 및 출입국 수수료가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쿄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엔화 약세와 도쿄, 교토, 오사카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관계자들은 비자 발급 비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인상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이민 개혁안의 일부일 뿐이다. 지난 5월 29일, 일본 참의원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관광 비자 외에도 다양한 이민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거주 자격 변경’ 및 ‘비자 갱신’에 대한 법정 상한액을 1만 엔(약 9만 5,336 원)에서 10만 엔(약 95만 3,360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대 허용 수수료도 1만 엔에서 30만 엔(약 286만 원)으로 인상한다. 실제 수수료는 추후 내각령 및 공청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제안에 따르면, 장기 거주자는 ‘체류 자격 갱신 기간’에 따라 최종적으로 1만 엔에서 7만 엔(약 66만 7,352 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현재 1만 엔인 수수료가 20만 엔(약 190만 6,720 원)으로 크게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

일본 당국은 추가 세수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거주자 수는 41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은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 기술 및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이번 신규 예산의 일부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민 신분 추적 및 신청 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일본 전자여행허가시스템(JESTA), 새로운 온라인 여행 허가 프로그램 신설

이 법안은 또 일본 전자여행허가시스템(JESTA)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여행 허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게, 비자 면제 국가 출신 여행객은 출국 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2028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이다.

JESTA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 7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은 탑승 전 신원, 여행 목적,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해당 정보를 출입국 관리 및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체류 기간 초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여행객은 일본행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