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 양평군연속보도①]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양평, 이제는 정책보다 성과로 말할 때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

양평군이 내건 교육 비전이다.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브랜드 ‘양평 매력캠퍼스’,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평생학습 지원, 동부권 교육거점 ‘양동 꿈 아지트’, 고등학생 통학버스 ‘아저씽’, 디지털 평생학습포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교육과 평생학습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이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습 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은 좋은 취지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양평 매력캠퍼스’는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브랜드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몇 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몇 명의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 들썩들썩 버스킹’과 같은 문화 연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행사 개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과 사업 효과이며,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동부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양동 꿈 아지트’ 역시 상징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실제 이용 학생 수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공개될 때 정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생 통학버스 ‘아저씽’도 눈여겨볼 사업이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고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다만 이용 학생 규모와 노선 운영 현황,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뤄진다면 정책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평생학습포털 개편과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역시 단순히 프로그램 수가 많다는 사실보다 실제 이용률과 접근성 개선 효과, 군민 만족도가 중요하다. 온라인 시스템은 구축보다 활용이 핵심이며, 운영 이후 얼마나 많은 군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교육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중장년 재취업 과정, 성인문해교육, 진로 멘토링, 특기·적성 지원사업은 모두 의미 있는 시도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실제 수혜 규모와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행정은 사업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특히 평생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더욱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참여 인원 증가, 수료율, 만족도, 재참여율, 취업이나 자격 취득, 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양평군이 추구하는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러나 그 비전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은 발표하는 순간이 아니라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평가받는다.

기자수첩 한마디 "좋은 정책은 감탄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다. 군민이 알고 싶은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성과이며, 행사 횟수가 아니라 삶의 변화다."

본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평생학습 및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운영 실적, 성과평가 자료 등을 확인해 군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은 행정을 흔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더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