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눈’이다!

“세계 5위 국방력을 가진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해야 자주국방이 완성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기다. 전작권(전시작전권)이 마치 포탄을 대주거나 전투기 지원해주는 개념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 한국 좌파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적국과 친하다는 점을 대입하면 전작권의 핵심 논점이 드러난다.

전작권의 핵심은 정보(情報)다. 정보를 기초로 전쟁을 지휘하는 권한이 전작권이다.

미국이 장악한 이 정보를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일까? 적국이다. 아니, 적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이다. 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미국의 위성과 정보라인에 노출되고 있다. 그것이 한국의 전쟁 작전권에 실시간 반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는 숨을 곳이 없다. 이번 이란 타격에서도 미국은 최고 수뇌부의 움직임을 낱낱이 읽고, 이들을 한 방에 섬멸한 후 전쟁을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전쟁은 끝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힘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한국군 지휘체계가 인적 포섭에 의해 적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치자. 사실상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적국에 관한 핵심 정보와 지휘권이 미국에 의해 운용된다면 북한이든 중국으로서는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지금 한국은 미사일, 전투기, 화포, 헬기, 드론 등 공격 화력에서 막강한 수준에 올랐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천궁2 등 대공 요격 능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화력은 미국 다음으로, 동북아에선 독보적인 1위 수준이다. 세계 최고 화력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세계 최고 방패로 거의 다 막는 수준이다. 그 중심에 현무5와 곧 전력화할 현무7이 있다.

이 막강한 화력 체계의 눈(目)을 가리고,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게 바로 전작권이다.

이 눈을 가리면 북한의 기습 타격 조짐을 간파하는 능력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 적이 공격하기 전에 위성 이미지 정보, 신호 정보, 음성 정보 등을 정확하게 수집한다면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작권은 자주국방과 아무 관련이 없다. 국방의 ‘눈’을 빼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