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19조 원·교육청 5조 원 예산 검증…불용액·이월사업 집중 점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심사는 세금 사용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재정 감시 기능이다.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부산시가 제출한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현액은 19조4841억 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19조579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8조7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8554억 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현액은 5조7792억 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5조78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4128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 잉여금은 36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예산 지출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 목표가 실제 달성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효과까지 함께 검증한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특히 과도한 불용액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불용액은 편성된 예산 가운데 실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결특위는 반복적인 이월사업 발생 원인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사업 목적과 다른 예산 사용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예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시민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결산 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도 직접 연결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성과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사용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의 성과와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심사에서는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