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매장유산 정보고도화 착수…“재산권 보호·행정 신속화”

양산시가 원동면과 하북면, 웅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개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토지 이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과 학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비도심 권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땅속에 문화유산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24년 물금읍과 동면, 양주동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완료했다. 당시 구축한 정밀 디지털 역사지도는 현재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매장유산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토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1~2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정보고도화 사업 이후에는 관련 정보를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유존지역으로 추정되던 토지가 조사 결과 비해당 지역으로 판정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토지 매입 전 사전 확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2차 사업은 원동면과 하북면, 웅상지역 4개 동 등 총 251.7㎢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모든 매장유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진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7억2,600만 원이 투입되며,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향후 12개월간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양산시는 고지도와 문헌 분석을 연계한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를 현행화하고, 공간정보(GIS)와 유적별 세부 속성정보가 포함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현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해당 토지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1차 사업을 통해 행정 협의 과정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산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전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를 구축한 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시민들이 토지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