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이란 핵 문제에 대한 역설적 해결법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 2017년에는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나라가 전쟁 직전까지 몰렸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했고, 미국은 점점 더 강경한 수사와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9월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고 강력한 발언을 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경고는 왜 놀라운 것(extraordinary)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전 발언인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보다 더욱 강한 것이자 지금까지 최고 수위의 경고”라고전했다.

이른바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가 북한의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북한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포함해 북한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다시 말해 북한을 아예 세계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어 북한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꼬마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락고 부르면서 확실한 세계적 위협으로 부각시킨 후 북한 독재 정권에 “푹 빠져들었다”(fell in love)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세 차례나 만났지만,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추정되는 인물(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문제나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트럼프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었다.

이란 전쟁 탐사는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농축 우라늄의 양을 근거로 테헤란이 핵무기를 생산하려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일 이른바 ‘12일 전쟁’에서 “미드나잇 해머 공습”(Midnight Hammer raid)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 되었다”고 세계에 장담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위험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이란의 아야톨라(ayatollah : 고위 성직자 칭호)와 성직자들은 순교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광신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북한과는 달리, 핵무장을 한 이란은 반드시 막아야 할 전 세계의 위협이었다.

물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행동에 있어 중대한 차이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테헤란의 성직자들만큼이나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언젠가 트럼프는 이란의 현 최고 지도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

2017년 한반도 상황을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격렬한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개발 주장 이후에 나왔다. 김정은은 이에 맞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 인근 해역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공개적인 설전 이면에는 양국 고위 관리들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미국은 대(對)한국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예방적 군사적 조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의사소통 오류, 오판 또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 능력 증대와 한반도에 주둔한 다수의 미군(2만 8,500명)을 고려할 때, 어떠한 충돌이라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격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평양 모두 전쟁을 간절히 원하지는 않았다.

2018년 초, 위협은 외교로 대체되었다. 한국은 회담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 회담을 통해 위기는 종식되었다.

어쨌든, “화염과 분노” 시기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란과는 화해가 가능할까?

미국 양당의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걸프만 이웃 국가들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란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 되었으며, 숙적인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한때 이란도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과 미국인 인질 52명의 444일간의 이란 억류, 그리고 실패로 끝난 사막의 구출 작전 (Desert One Rescue) 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을 더욱 부추겼다. 여기에 레이건 행정부가 레바논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여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게 제공하려 했던 결국 낭패로 끝난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fiasco)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레이건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다.

안타깝게도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하고 모든 당사국이 뒤따랐다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 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JCPOA)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서 폐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른바 '탐색적 여행'을 끝내는 데 따른 조치가 그 합의만큼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난맥상 사태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처럼 행동하여 김정은과 완전히 결탁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그 합의는 중동 전체를 아우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다가오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긴 호흡에서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멋진 수사학은 현실적 재앙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대량 학살도 협상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장황하고 비생산적인 논의(협상)이지만 전쟁보다는 낫다”(jaw, jaw, not war, war.).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처칠의 이런 멋진(?) 문구를 떠올리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