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현안 점검…“성과평가 실효성 높여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과 보고안건 44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시교육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아울러 ‘2026~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비롯해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3건을 청취하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인천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학교교육국 등 각 부서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의 성과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가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민간위탁 사무는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