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고비 집행 기준 손질…“투명성 높이고 지역언론 지원 강화”
공정한 광고 집행 기준 마련 움직임…도민 혈세의 투명성 시험대 매체 신뢰도·지역사회 기여도 반영 제안…지역언론 생태계 변화 주목 심의체계 구축과 객관적 평가가 정착될 때 비로소 제도개선 완성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광고비는 단순한 홍보 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 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광고가 집행되는지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광고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광고 집행 체계 개선 방안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동시에 도정과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연구를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회와 홍보매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광고 집행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단순한 기사 건수나 노출 실적보다 매체의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는 평가 체계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광고홍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고 집행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의회 관계자와 홍보매체 관계자 모두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회 토론 과정에서는 실제 제도 운영 단계에서 홍보매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와 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평가 방식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관심이 모였다.
연구진과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광고 집행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체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 예산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하며, 지역언론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언론이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도민의 알권리 증진과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광고 예산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실제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