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유럽연합) “디지털 무역 강화” 합의

한국과 EU(유럽연합)은 “양측 경제 파트너 간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디지털 무역 협정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과 EU 간에 시행 중인 ‘자유 무역 협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 전자 계약 및 전자 서명 인정 ▶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 시행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EU 간 양자 상품 교역액은 2025년까지 1,240억 유로(약 218조 7,384억 원)를 넘어섰으며, EU는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EU의 여덟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양국 경제 파트너 간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 후 ”우리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디지털 무역 협정은 2011년부터 EU와 한국 간에 시행 중인 자유 무역 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협정에 따라 전자 계약과 전자 서명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보도 자료는 ”이번 계약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소스 코드의 강제 이전(the mandatory transfer of source code)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 그리고 안토니오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의장이 논의한 다른 주제로는 ”경제 회복력, 안보 및 국방 협력, 그리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있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품 교역액은 2025년에 1,240억 유로(약 218조 7,384억 원)를 넘어섰 고, 서비스 교역액은 2024년에 330억 유로(약 58조 2,1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