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선거 신뢰 회복 위해 사전투표·개표제도 개선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식 의원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10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거관리 체계와 사전투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투표 관련 현안 등이 5분 자유발언 주제로 다뤄졌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사전투표 개표 방식과 투표관리 절차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민이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인천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일부 지역 사례가 보도됐고,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인천지역 선거 결과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후보별 득표율 차이가 나타난 점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차이가 연령, 직업, 정치적 성향, 투표 참여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적 의문을 줄이기 위해 선거관리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곧바로 부정선거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표 시간과 참여층, 지역별 유권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표 절차, 전산 시스템, 투표용지 관리, 참관 절차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허 의원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과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투명한 관리체계와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검증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형 후보는 2026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뒤 재검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관리 절차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투표용지 수급 관리, 사전투표함 보관과 이송 절차, 개표 참관의 실효성,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 선거관리 정보 공개 범위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꼽힌다.

허 의원은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 모두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선거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