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수사와 재판은 선관위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국민 신뢰 받는 정답이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9일 오전 자유미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기에는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알려졌지만,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140곳 이상에서 발생했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투표용지를 발송한 지역이 140곳이었으며, 이중 실제로 투표용지를 사용한 지역은 총 91곳으로 집계되었다.

손 회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은 투표용지 제작, 보관, 운송, 배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진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돼 보관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임의의 가방에 담겨 긴급 공급됐다"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회장은 일부 현장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아닌, 현장에서 수기로 일련번호를 작성한 투표용지가 교부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선거의 신뢰성과 사후 검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됐다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표가 지연된 상황에서 많은 방송국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 회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 출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면, 이는 남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날 방송에서 손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손 회장은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는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악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관위의 운영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리며 "선관위의 신뢰는 처벌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관리와 철저한 검증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2030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집회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이는 특정 정당의 지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자발적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와 기존 집회 세력은 청년들의 순수한 움직임을 정치색으로 덧칠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번 사태를 국정조사나 정치권 차원의 합동수사본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와 재판 구조가 깊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의원 총사퇴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선관위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 손 회장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 앞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은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