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세보증금 회수 방식 확대…HUG와 공매 협력 본격화

캠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HUG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 안정성과 국민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구상채권 회수 과정에서 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면서 마련됐다. 구상채권은 채무자를 대신해 금액을 지급한 기관이 이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전세보증의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매를 활용한 체계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매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구상채권 회수는 주로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앞으로는 캠코 공매가 새로운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채권 회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 사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전세보증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전세보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국민 주거안정 지원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캠코는 40여 년 동안 압류재산 공매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인 ‘온비드(Onbid)’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비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자산을 온라인으로 매각하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이다. 캠코는 이러한 운영 경험을 활용해 HUG의 구상채권 회수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캠코는 공매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역량과 온비드 운영 기반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도 협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매 운영과 채권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1조6,347억 원 규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공매 운영 경험은 이번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 업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는 앞으로도 공공자산 관리와 채권 회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