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속히 국정조사 추진”

-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필요

2026-06-08     박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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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