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회담, “핵잠수함 연료, 미국과 별도 협정” 필요

서울은 워싱턴으로부터 더 광범위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안보 회담이 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며,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수함 보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합의한 핵 안보 공동 협정안에 따른 핵 협력 논의를 위해 이번 주 첫 회담을 개최했다.

2, 3일 이틀 동안의 회담에서는 한국 외교부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 확대’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하려는 서울의 요구 사항이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단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끌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회의 의제에는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와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모두 포함됐다"며 ”농축 및 재처리 관련 논의는 기존 핵 협정 개정과 연관된 것“이며 ”순전히 민간 및 상업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양국은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해 진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한미 공동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평화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고 국내에서 건조한 첫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 간 핵 협정에 따라 한국은 발전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