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신(新)군국주의’ 공방

- 일본의 ‘무기 수출, 방위 장비 이전’이 지역 평화에 공헌 ?

2026-06-01     박현주 기자

고이즈미 방위상은 5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연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군국주의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는 “(자국의) 방위력 강화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방위 장비 이전을 통한 동맹국, 파트너국과의 연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고이즈미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핵무기와 전략 폭격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어느 것도 갖지 않는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고이즈미는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나 경제적 위압 등 엄격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준수와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가 보이지 않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무기 수출, 방위 장비 이전이 지역 평화에 공헌 ?

게다가 일본이 진행하는 국가 안보 전략안보 3문서2026년 내 개정과 관련, 방위력 강화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해 높은 투명성 하에서 진행한다고 표명했다. 방위 장비 이전을 지역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리매김해 동맹국과의 연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고이즈미는 연설 후 질의에서 중국군 관계자가 일본의 역사 인식을 문제시하는 주장을 전개하는 장면도 있었으며, 그는 대화문은 항상 열려 있다, 회견 종료 후 기자단에게 중국도 일본에 말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회담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