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보다 책임” 시흥시, 폐기물 관리 방식 바꾼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 방식을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자율 책임형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일대 일반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반복 점검보다는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에는 일반폐기물 우수등급 배출사업장 22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6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7~8월 사이 자율점검업소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최근 3년간 환경법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이다. 환경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관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점검업소로 선정되면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대신 연 1회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이나 허위 보고가 확인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중심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점검 역량을 고위험 사업장에 집중함으로써 환경관리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는 환경관리를 감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