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희토류 매장량 17%의 ‘몽골’을 주목하라

미국과 몽골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몽골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몽골의 경제적 자립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몽골 간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향하여(Toward a US-Mongolia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몽골 간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몽골의 희토류 매장량을 통합하여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몽골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는 미국과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성공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동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몽골은 희토류 매장량 개발 및 정제 기술을 강화하고, 몽골의 희토류 정제 시설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희토류 공급망의 확고부동한 구축을 위해서 희토류 이외에 몽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과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미국산 농기계 수출 및 몽골 농업 부문에 대한 기술 자문 제공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몽골을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다국적 연합 기반의 자금 조달 및 자원 추출 노력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몽골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주장했다.

* 희토류 :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몽골

중국의 북쪽 이웃 나라인 ‘산유국은 미국과 전 세계가 베이징의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험난한 관계는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몽골과의 관계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몽골을 단순한 이웃 국가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자국의 속국(屬國)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베이징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했던 조지 H.W. 부시는 자신의 일기에서 덩샤오핑의 놀라운 발언을 회상했다. 1911년 몽골 독립 이전까지 청나라 영토였던 몽골에 대해 덩샤오핑은 부시에게 몽골이 러시아에 의해 중국에서 "불공정하게" 빼앗겼다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몽골을 되찾으려 하지 않겠지만, “10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의 발언 이후, 반세기가 흘렀고,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항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 공산당(CCP) 역시 몽골에 대해 유사하게 ’팽창주의적 입장‘(expansionist positions)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 간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흥미거리나 중앙아시아 정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중 경쟁의 또 다른 측면, 즉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 독점에 대한 대안 공급망 개발의 필요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세계 각국,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공고화 시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희토류 정제 시설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과 정제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몽골과 협력하여 몽골의 희토류 매장량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간과되었다. (이 글에서 ’미국‘ 대신에 ’한국‘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나타난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신(新)식민주의적 이유(neo-colonial reasons)뿐만 아니라 몽골의 방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자국의 채굴 능력에 통합하여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몽골에 대한 지배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인구 밀도가 낮은 350만 명의 국가인 몽골은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약 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4%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23년 6월 몽골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한 달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목적은 프랑스 원자력 기업 오라노(Orano)와 몽골 국영 원자력 기업 모나톰(MonAtom) 간의 몽골 남부 주브치 오보 우라늄 광산(Zuuvch Ovoo uranium mine) 관련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2025년 1월, 오라노와 모나톰은 주브치 오보 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몽골에서의 광물 공동 탐사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 왔다. 이제 미국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이 매체는 주문했다.

(1) 몽골과 미국은 헌정 통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한다.

(2) 몽골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개발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미국은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정제된 희토류 원소‘를 조달하는 데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과 몽골은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매체는 제안했다.

(1) 미국-몽골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몽골 희토류 매장지 공동 개발.

(2)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프랑스, ​​한국 및 기타 관련 역량을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하여 몽골의 희토류 정제 시설에 자금을 지원한다. DFC는 주로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의 민간 부문 개발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다.

(3) DFC는 몽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수도 울란바토르의 전력 공급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몽골의 에너지 공급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미국산 농기계의 몽골 수출에 대한 DFC의 금융 지원. 미국산 농기계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며 몽골에서 수요가 매우 높다. 이러한 판매 증가는 몽골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생산적인 경제를 지원할 것이다.

(5) 미국 국무부는 몽골 농업 부문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승마에 대한 공통된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울란바토르 주재 미국 대사관에 농업인 상주 전문가 및 목장주 상주 전문가 직책을 승인한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몽골이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원을 받는 DFC의 자금 지원은 규제상의 불규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몽골 간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구축에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이 몽골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중국의 신식민주의적 접근 방식은 몽골의 희토류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몽골 제품을 중국을 통해 운송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로 향하는 희토류 선적을 지연시키거나 압류할 수 있다. 지정학적인 문제가 내재 되어 있다.

* 다자간 연합 기반 참여, 중국의 보복 조치 완화 효과 기대

중국의 잠재적인 반(反)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연합 기반‘(multinational, coalition-based)의 자금 조달 및 자원 추출 노력을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희토류 산업과 같이 중국이 지배하는 산업 외에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 기업에 대해 징벌적 조치(punitive measures)를 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왔다.

그러나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가 다자간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중국은 그러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베이징은 미국을 비판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할 때는 가차 없지만, 한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참여할 경우에는 ’방해 행위‘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시급성을 가지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많다고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 센터의 선임 정책 분석가 에드워드 오웬(Edward Owen)은 기고글에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