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행정 위해 법률 이해 높인다…부천시 상반기 법무교육 운영

부천시가 행정 현장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대상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업무 적용 역량을 높여 행정 신뢰성과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과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관련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적 판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맡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체계와 수단별 절차, 실제 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수단의 차이점과 적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무 사례를 함께 제시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단순 법령 전달을 넘어 실무자가 현장에서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행정은 법적 정당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직원 대상 법무·행정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예방적 법률 지원과 사전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혼자 법령을 해석해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수단별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진예순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행정은 처분 이후 실제 이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