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쟁 종식 합의 ‘최종 세부 사항’ 곧 발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60일간의 휴전 형식을 띤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휴전도 종전도’ 아니지만, 이 기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로 최종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즉 최대 60일 동안 ‘협상하기 전에 먼저 광범위한 원칙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게 “시간은 우리 편”이므로 이란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인증되고, 서명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군사 공격 개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 재개 위협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 합의에 한 걸음 더 나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안은 오랜 갈등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합의가 “상당 부분 협상됐다”면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일련의 외교적 제스처 이후 지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제안된 양해각서(MOU)에는 원유와 가스의 중요한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이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 관리들은 특히 ▶ 호르무즈 해협의 지위 ▶ 이란의 핵 프로그램, ▶ 테헤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내 단체들과 관련된 분쟁을 둘러싸고 주요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

* 트럼프 : 사우디 등 8개국 논의 참여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과 이란,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 간의 합의가 “대부분 협상 완료”되었으며 최종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안된 합의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선박 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안을 “평화에 관한 양해각서”라고 설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이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했으며, 통화는 "매우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제안된 틀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즉,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열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23일 늦게 워싱턴과 테헤란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합의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면제와 이란의 석유 자유 판매 허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관료를 인용한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유예할 것이라고 한다. 악시오스는 또 합의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사실 이란은 이미 핵무기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전부터 평화적 이용, 즉 원전용 핵물질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23일 뉴욕 타임스(NYT)는 해당 합의안 초안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약 440kg)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한 이 보고서는 이란이 해당 물질을 어떻게 이전하거나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상 후반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란은 뭐라고 하나 ?

이란 관리들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고 알자지라가 25일 보도했다.

이란과 워싱턴 간의 양해각서에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되었으며,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란의 준관영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며, 잠재적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절차에 30일, 핵 협상에 60일이 할당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통신사인 파르스(FARS) 통신은 24일 새벽(현지시간), 이번 합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때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거의 5분의 1이 통과했던 이 중요한 해협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이란 매체의 보도는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위한 전술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23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이번 제안을 ‘기본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라며, 세부 사항은 30~60일 동안 협상하기 전에 먼저 광범위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가에이는 “이번 주에는 분쟁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중재자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3~4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테헤란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국의 향후 공격을 막고, 레바논에서의 전투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레버리지 ‘호르무즈 해협’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주요 분쟁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국제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이란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 내에 있으며 국제 수역에 속하지 않는 이 수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 부과 방안도 제시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항행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전쟁 발발 후 통행을 금지하고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기뢰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해협을 폐쇄했다. 지난 4월 8일 휴전이 발효된 지 며칠 만에 미국은 자체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미 해군은 이란 항구를 봉쇄하여 테헤란이 중요한 해상 통로를 재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회담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이란의 핵 프로그램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특히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다. 현재 이란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 확보량은 약 440kg, 원전에 이용할 수 있는 평화적 이용의 저농축 우라늄은 약 1500kg 남짓 된다는 보도도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핵물질 전부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의 저농축 우라늄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오로지 민간 용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테헤란은 또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국가이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받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8년, 재임 첫 임기 중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당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란 핵협정(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시켰다.

2025년 3월 현재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개버드(Tulsi Gabbard)는 의회에서 정보기관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정치권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직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쟁을 정당화했다.

* 미국, 이스라엘 이익 버리고 궁극적인 협상 이뤄질까?

이란 전문가이자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공동 설립자인 트리타 파르시(Trita Parsi)는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양해각서에 양측의 실질적인 양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광범위한 합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말했다.

파르시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양보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 30일 정도 더 지켜본 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며, 핵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그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을 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제재가 해제되고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2015년 오바마 합의보다 더 큰 규모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여부가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테헤란 대학의 세계학 세타레 사데기(Setareh Sadeqi)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역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열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메시지가 때때로 모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군사적 옵션도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밝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스라엘의 이익을 무시하고, 협상을 강행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합의든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